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함께하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세입자가 갑작스러운 퇴거와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지금도 안전하고 평등한 임대차관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들을 만나고 시민사회대책위, 피해자대책위와 함께 투쟁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적 문제로 알리고 특별법 제정과 개정, 피해 회복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왔습니다. 지금도 피해 세입자들과 함께 보증금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며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권리교육과 가이드북 발간

계약부터 이사까지 세입자에게 필요한 권리를 알리는 교육과 상담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과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계약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해왔으며, 최근에는 이주민 세입자를 위한 다국어 가이드북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세입자가 권리를 알고 부당한 요구에 맞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과 비적정주거 공론화

지옥고와 위반건축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직접 조사하고 사회에 알려왔습니다. 청년들이 위험하고 불안한 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누구나 안전하고 적정한 집에서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거상담과 주거비 부담 감시

임대차 계약과 보증금, 관리비 등 다양한 주거 문제를 상담하며 세입자의 권리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입자의 월세와 관리비, 주거비 부담을 꾸준히 조사해 언론과 정책의 근거를 만들고, 세입자를 위한 실질적인 주거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불평등에 맞선 사회운동 연대

주거 문제를 청년만의 문제가 아닌 빈곤, 젠더, 기후위기와 연결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넓은 사회운동과 연대하며 주거권을 더 넓은 사회권의 일부로 확장하고, 모두가 집을 권리로 보장받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조직화와 비영리 주거 실현

혼자였던 세입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행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과 함께 비영리 주거모델을 만들고 공동체를 운영하며, 집이 돈놀이에서 벗어나 돌봄의 자리가 되는 주거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세입자들과 연대

보증금 미반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각종 권리침해에 맞서는 세입자들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과 사회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 새로운 피해 상황에도 세입자들과 연대하며, 혼자 앓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싸우는 세입자운동을 키워가고 있습니다.